WHO 로고 / 출저 : https://www.who.int/
※ WHO 팬데믹 조약 무산
최근 WHO에서 팬데믹 발생 시 국가의 방역 주권을 WHO에 이양해서 WHO에서 제시한 방역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조약이 준비 중이라는 소리가 들었다. 만약 이 조약이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 천연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WHO에서 방역정책을 제시하고, WHO 가입국 국민들은 그 정책에 준수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파이넨스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 팬데믹 조약 자체는 여러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에선 이 조약을 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파이낸스뉴스면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일간지니 헛소리는 아닌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스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 바란다.
※ 팩트 체크
우선 5월 25일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WHO에서는 주권을 박탈하는 팬데믹 조약을 실시할 계획이 아니라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호주의 Griffth 대학교 보건 정책 전문가인 사라 데이비스 교수는 WHO는 국가보건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협정은 합의된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내국법을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때도 국가마다 방역정책이 달랐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사한 방역정책을 취하긴 했었다.
어쨌든 기사에선, WHO는 백신 안 맞았다고 수용소에 보내거나, 집을 빼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Pandemic Treaty" 부분을 보면, 질병 발병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고, 규칙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준수 위원회 같은 것을 미국이 제안했다고 한다. 아직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백신 공유나 야생동물 거래 금지 관련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아직은 WHO가 주권을 빼았는 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
※ 미국 상원의원 론 존슨 WHO 조약으로부터 미국의 주권을 지킬 법안 상정
그런데 미국의 론 존슨 상원위원은 WHO 관련 조약은 미국상원의원의 만장일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이번 법안 상정을 통해 WHO조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바이든 행정부를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될 것이다.
※ 결론
어쨌든 지금은 WHO가 주권을 빼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백신 안맞았다고 미접종자들이 감방에 갈 일도 없을 것 같다. 그래도 미국 상원에서 저런 법안이 올라오는 것은 인기 몰이용인지 아니면 어떤(?)이 일어날 징조인지 개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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